‘비인기’ 환경노동-복지위 파행 불가피

국회 원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으나 ‘비인기’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와 보건복지위는 8·8 재·보선까지는 정상 가동이 어려울 전망이다. 의원들의 기피로 ‘공석’을 남겨놓은 기형적인 상임위 구성을 했기 때문이다.

12일까지 완료된 각 당의 상임위 배정 결과 환경노동위의 경우 민주당은 정수가 7명(전반기 기준)이나 4명만을, 한나라당은 8명이나 6명만 배정했다. 민주당은 또 6명이 정수인 보건복지위에 4명만 배정했다.

이는 의원들이 ‘노른자위’ 상임위에만 몰리면서 비인기 상임위 지망자가 없자 궁여지책으로 8·8 재·보선 당선자 몫으로 빈 자리를 남겨둔 결과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환노위 지망자가 너무 적어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와 경기 광명 보선에 출마하는 전재희(全在姬) 의원까지 포함시켜 간신히 6명을 채웠다.

이에 따라 당장 두 상임위는 충실한 법안심의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당장 법안 처리부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국회의 재적인원이 13명이나 결원인 상태여서, 법안의결에 필요한 환노위의 정수를 전반기처럼 16명으로 해야 할지, 현재의 배정인원인 10명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