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계획경제 시스템 異常 생겼나

북한이 7월들어 물가개혁을 단행했다는 설(說)이 무성하다.

일본 교도통신이 11일 베이징(北京)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7월부터 급여와 물가를 10 배이상 대폭 인상하는 경제개혁을 실시했다는 것. 이 통신은 급여인상 대상을 전체적으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군인과 공무원의 급여를 현재보다 14∼17배 인상했고, 물가도 10배이상 올렸다고 전했다.

북한의 물가개혁 움직임은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설은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에 중대한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물가개혁 움직임은 통화 일원화를 위한 외환관리와 국내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겠다는 두가지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경제특구인 나진 선봉지역에서 달러당 북한돈 200원의 현실 환율을 탄력 적용했지만 평양에서는 달러당 2.14∼2.16원의 고정환율을 강제 적용하는 등 이중 외환 구조를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나진 선봉 등지에서 외화를 북한돈으로 바꾼 뒤 평양 등에서 물품을 구입해 이를 판매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환치기’ 장사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 통화를 일원화할 필요를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물가를 올리면 평양지역의 달러값이 10배이상 오르는 효과가 발생, 나진 선봉 등 경제특구의 달러값과 격차가 좁혀지고 환치기 등이 줄게 된다.

물가개혁의 두 번째 목적은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통일부는 98년도 북한 물가 동향 분석에서 농민시장의 물가수준이 국정가격에 비해 최대 500∼1000배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실제 쌀 ㎏당 가격은 국정가격이 0.08원이지만 동부지역의 농민시장에서는 75∼80원에, 내륙지방에서는 85∼90원에 거래됐다. 따라서 지역간 물가차를 좁힐 필요성이 있다는 것.

북한의 물가개혁 움직임은 그 목적이 어떤 것이든 북한 계획경제의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다만 급여인상 대상이 군인과 공무원에 한정된다면 가뜩이나 식량난에 허덕이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최악의 생활고를 안겨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물가와 임금 인상에 따른 공급확대가 뒤따라야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의 물가개혁설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물가개혁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