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쌀 배급제 폐지…시장경제식 구입제 전환

북한 노동당은 계획경제식 쌀 배급제를 시장경제식 구입제로 바꾸고 월급도 생산량과 노동시간 등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키로 했다고 베이징(北京)의 북한 소식통이 18일 밝혔다.

북한이 50여년간 지속해온 쌀 배급제 폐지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이 같은 방침은 이 달부터 실시된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통보됐으나 준비 부족으로 다소 차질을 빚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 당국의 추진 의지는 확실하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현재 ㎏당 10∼20전에 배급하고 있는 쌀을 앞으로는 자유시장 가격인 45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쌀 가격의 대폭 인상은 북한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농민들의 쌀 생산 의욕을 증진시켜 쌀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소식통은 “이 같은 시장경제 방식 도입에 따라 앞으로 노동자 농민 과학자 광원 등의 임금이 10배, 군인 공무원의 봉급은 14∼17배 인상돼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주민들은 현재 간부 농민 광원 등이 500∼600원, 방직 봉제 노동자 등이 300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북한의 공식 환율은 미화 1달러에 2.21원이며 나진·선봉 특구에서는 200원의 환율이 적용되고 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