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약가압력' 미국은 조용

한국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의 한국 약가(藥價) 정책 압력설은 미국 내에선 거의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 언론은 이에 관해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외압의 주체로 알려진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국무부 등도 공식적으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3월 이태복(李泰馥) 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가산정기준 등을 논의하는 '워킹 그룹(Working Group)' 구성을 요구하는 등 미국측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측은 "미국측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비공식적으로 문의해 오고 있으나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엔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대체로 미국이 한국에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을 실체적 사실과는 다른 정치공세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미국측과 약가 문제를 협의해온 한 외교관은 "미국이 취한 행동은 일반적인 통상협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압력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철강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업계의 이익을 고려해줄 것을 통상교섭본부장과 업계대표의 방미협의 등을 통해 10번도 넘게 미국측에 요청했지만 미국에선 이를 압력으로 여기지 않았다"며 "약가문제는 그동안 한미간에 마찰을 빚어온 다른 무역현안에 비하면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소식통은 "한미 양국 정부는 서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국 업계의 이익을 상대에게 대변하고 있다"며 "약가에 관한 미국의 압력설은 이 전장관의 교체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때문에 실제보다 과장되게 비쳐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