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약값인하 청와대서 미뤄＂

한나라당은 19일 각종 논평 성명 등을 통해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참조가격제 시행과 약값 인하정책이 지연된 것은 다국적 제약사의 압력을 받은 청와대 측이 이태복(李泰馥) 장관의 보건복지부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며 거듭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수천억원씩 오가는 약값정책과 관련해 청와대가 가로막으면 주무부처인 복지부로선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약값인하 정책을 통해 건보재정대책을 마련하려던 이 전 장관의 정책이 좌초된 것은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의 작용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더 이상의 구체적인 ‘청와대 개입 정황’은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리들은 “구체적 경위는 알 수 없지만 갈등설의 진원지가 된 이 전 장관의 4월 보험재정절감 방안은 확실히 무리한 측면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복지부의 건보재정 적자 억제목표는 7600억원. 이것만 해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4000억원을 더 줄인다는 계획에 대해 실무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복지부 내의 다른 라인을 통해 청와대에 실무자들의 이 같은 ‘다른 견해’가 전달돼 정책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였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복지부가 4월에 갑자기 재정적자 관리목표를 4000억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협의해왔으나 확실한 보장 없이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어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표현으로 조정 발표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대통령 보고일정이 묵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은 “당시 각 부처의 업무보고 등 대통령의 일정이 많아 보고일정을 잡지 못했던 것이고, 당시에는 보고제목도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방안’이었지 약값인하 등 특정 주제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