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해교전 지휘관문책 잘못＂

민주당 서해교전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천용택·千容宅)는 22일 활동 마감 보고서를 통해 "단순히 국민정서를 이유로 군 지휘관들과 국방부장관에게 서해교전 사태의 책임을 물은 것은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문책은 정전체제하에서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과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며 "특히 정치권이 군작전을 평가해 지휘관 문책을 요구한 것은 군의 사기 저하와 국방태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논란이 됐던 연평도 주민들의 어로활동과 관련, "교전 발발과 주민들의 어로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며 "어민들은 평상시와 똑같은 형태로 어로활동을 하고 있었고, 월선이나 기타 북한을 자극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어로저지선을 넘어선 주민들의 어로활동을 해군이 묵인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다만 폐어망과 불법설치된 어망 등으로 군 작전활동이 영향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