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해교전]＂햇볕정책 재검토＂

입력 2002년 7월 22일 18시 39분

좋아요: 개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6·29 서해교전을 거론하면서 햇볕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태세의 점검을 촉구하면서도 햇볕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로 현 정부가 ‘안보 지키기’가 아닌 ‘햇볕정책 지키기’에만 전념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서해교전 완패의 원인은 ‘절대로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의 ‘4대 교전수칙’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군 안팎에선 현 정부 출범 이후 군의 작전·군령·지휘체계 상의 주요 보직자들을 ‘DJ 하나회’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이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구현하는 ‘햇볕정치군’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자민련 안대륜(安大崙) 의원은 “북한의 공식사과가 없으면 우리도 금강산관광 등 남북교류 채널을 단절시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천용택(千容宅) 의원은 “동해 잠수함침투사건이 터졌던 96년과 같은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국민을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전쟁 지향적인 안보정책에 불과하다”며 “강경 대응만을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모한 일이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심재권(沈載權) 의원은 “북한의 야만행위는 규탄 받아 마땅하지만 햇볕정책은 한반도 평화의 유일한 대안이다”고 말했다.

이준(李俊) 국방부장관은 “합참의 작전예규는 연평해전 이전이나 이후에도 교전규칙의 기본정신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햇볕정책이나 대통령의 4대 교전수칙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