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르는 게 많은 대통령'

중국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합의’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기호(李起浩·당시 경제수석비서관) 대통령특보의 말은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한다. 수많은 농민의 생존이 걸린 마늘문제가 대통령에게 보고도 되지 않은 채 결정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특보 주장대로라면 김 대통령은 아들 문제에 대해 ‘사전 정보를 받지 못한 데’ 이어 외국과의 중대한 합의를 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대통령임을 의미한다. 이는 그가 실로 국정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묻게 하는 대목이다.

마늘 파문은 원칙도 책임감도 없이 표류하는 임기 말 국정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엊그제 농민 4000여명이 서울 도심에 모여 규탄대회를 가질 정도로 국민의 분노 또한 커지고 있다.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도 문제지만 국민에게 질타받을 것이 두려워 협상결과를 숨기고 잘못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한사코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려는 고위 공직자들의 자세가 국민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고 보면 “마늘문제는 정부 부처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는 정도의 김 대통령 발언이 과연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달래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령까지 잘못을 인정했으니 정부는 협상 및 보고과정을 면밀히 조사해서 책임 소재를 가려내야 한다. 특히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국정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 참모들의 판단착오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정부가 파문 수습을 위해 입을 맞추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 한다.

물론 잘못이 밝혀지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을 해야 한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공직자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몇몇 공무원의 잘못으로 수천 수만명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