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족 대학까지 교육비 전액 지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들은 27일부터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비전액을 지원받고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60% 범위내에서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이들에게는 가구당 3명(35세 이하)까지 취업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유공자 우선고용 대상 기업체의 경우는 전체종업원의 3∼8%를 유공자로 충원해 고용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광주민주화운동 공헌자나 희생자를 유공자로 예우하는 한편 유족 및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어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이주민의 정착지원금을 가구당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가구구성원 1인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정부 입찰시 인터넷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공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자입찰시 온라인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출판 정기간행물 등에 국제표준 바코드를 표시토록 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