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의원 “회수못한 公자금중엔 과거 정치자금도 있다”

민주당 김원길(金元吉) 의원은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적자금 미회수분 중에는 과거 위정자와 집권여당이 기업으로부터 갈취한 과도한 정치자금이 포함돼 있다”는 기발한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미회수분의 대부분은 과거 정권 하에서 수십년간 누적된 부실대출 부실채권을 메워 주고 회수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 예로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의 비자금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선거자금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측의 불법선거자금 등을 들었다.

그는 이 연장선상에서 “한나라당이 공적자금 미회수분에 대해 현 정부가 집행과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순손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세풍사건으로 조성된 불법자금이 기업부실 금융부실을 초래했고 결국 그 부실이 공적자금으로 메워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공적자금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이 커진 것은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변 인사의 비리 때문이다”며 “모든 것을 과거 정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정당의 태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