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 본격 실험

북한은 최근 임금과 물가 인상 등 가격개혁 조치와 함께 사상 처음으로 각 단위 및 사업소별로 '실적제'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실험에 나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중국내 한 북한 소식통은 "외부에서는 북한 근로자들의 월급 인상과 물가 현실화, 배급제 폐지 등에 대부분 주목하고 있으나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혁중 가장 의미있는 조치는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도입한 실적제는 각 단위 및 사업소별로 국가에 일정액의 세금을 내고 남는 이윤을 임금 지급은 물론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시설 확충 등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 소식통은 "북한의 실적제는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노선을 처음 채택하면서 도입한 '생산책임제'와 같다"면서 "북한은 실적제 도입으로 각 부문별로 생산성을 향상해 경제 파탄 및 체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이같은 경제개혁 조치는 이미 그 효과를 나타내 각 사업소를 떠났던 근로자들이 직장으로 돌아오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최근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이 말했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월급이 오른 만큼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임금 인상보다는 실적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근로자들은 대폭 인상된 월급과 함께 실적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장마당 등 암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게돼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것. 북한은 그동안 단위나 사업소 등을 떠났던 근로자들이 70∼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소식통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는 '일한 만큼 분배한다'는 사회주의 원칙 및 노동자 우대 원칙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경제 및 체제 붕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중국이 시장경제 실험에 성공한 여러 조치중 필요한 부분만 우선 선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의 예를 볼 때 북한의 다음 실험은 외환 현실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달러를 현실화하는 것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정기간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이같은 각종 경제개혁 조치를 7월들어 부분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당초 이달부터 이를 전면 시행하려 했으나 국가적 행사인 '아리랑 축전'이 이달 말까지 연장되는 바람에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