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함승희의원 ＂金법무 재기용 인사권 남용＂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25일 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의 재기용에 대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 장관을 싸잡아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함 의원은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아무리 장관 인사권이 대통령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모든 통치행위는 일반 사람들의 감정과 순리에 맞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장관을 재임명한 조각 행위는 국민 정서를 무시한 인사권 남용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김 장관도 스스로 끝까지 고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또 “김 장관의 첫 재임기간(99년 6월∼2001년 5월)에는 김대중 정권의 최대 악재인 김홍걸(金弘傑) 김홍업(金弘業) 부패사건을 비롯해 이용호 진승현 정현준 사건이 터졌다”며 “그러나 검찰은 어느 하나 사전에 인지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김 장관이 임명했던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또는 이권 개입 등의 혐의로 줄줄이 옷을 벗거나 사법처리되는 등 검찰 50년사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순형(趙舜衡) 의원과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최병국(崔炳國) 의원 등도 “법무부장관 인사에 원칙이 없었다”고 거들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