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인간복제 등 생명윤리문제 질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인간복제 등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혼선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배아복제와 이종간 교잡연구 허용 여부를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달 11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으나, 나흘 후 공청회에서는 배아복제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시안이 발표돼 혼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정부가 인간배아 복제연구를 허용하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워놓고도 종교단체 등의 반발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도 “법 테두리 안에서 과학 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는 장려돼야 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인간복제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생명윤리관계법 제정에 대한 복지부의 늑장 대응이 인간복제 우려를 낳은 근본 원인이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인간복제를 시사한 클로네이드사에 대해 의료법에 의거, 조사하겠다’고 말했지만 다른 유전자 연구회사나 실험실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조사 및 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소생불능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지급 거부로 인해 일선 병원에서 진료 포기 내지 소극적 안락사 행위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며 “실태 조사와 여론을 수렴해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金成豪) 복지부 장관은 “인간복제는 인간 존엄 차원에서 마땅히 금지돼야 한다”며 “생명윤리 관련 법률을 정기국회에서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