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교전 유감표명]향후 남북관계? 정부 대화재개 기대

6·29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 및 남북장관급회담 제안은 경색됐던 남북 및 북-미관계에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해교전으로 냉각된 한반도 정세를 풀어나가는 첫 단추가 바로 북한의 사과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북한의 유감표명으로 서해교전 이후 악화된 우리 국민의 대북여론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제의는 서해교전으로 조성된 불편한 남북관계 상황을 매듭짓고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유감표명과 함께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의 방북시 합의했던 ‘4·5공동보도문’ 내용을 실천하자고 제의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남북철도연결 △이산가족 △그 밖의 ‘관심하는 문제’ 등을 대화를 통해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북-미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은 서해교전 직후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미국 대표단의 방북을 취소하며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고 말해왔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유감표명은 북-미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유감표명 및 남북대화 재개 제의는 북한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북한이 대남, 대미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그만큼 절감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의 태도변화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내부 경제개혁조치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임금과 물가인상 등 가격개혁 조치와 단위 사업소별 실적제 도입 등 경제개혁조치에 성공하기 위한 외부의 지원이 절실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북한의 대남 유화 제스처가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을 노린 일회성 제안이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북한이 앞으로 진행될 남북대화 진행과정에서 수반될 대북 쌀지원 등만을 기대할 경우 이번의 화해 무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북한전통문요지>

얼마전 서해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간주한다. 서울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고 이미 쌍방사이에 합의한 남북철도연결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4·5 공동보도문’ 이행문제와 그밖의 관심하는 문제들을 원만히 협의하기 위하여 오는 8월초 금강산에서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들의 실무접촉부터 가지자는 것을 제의한다.

서해교전 이후 일지
6월29일	서해교전 사태 발생 남측,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촉구 북측, 장성급회담 거부하고 “남조선 해군이 영해 침범했다” 주장
7월1일	북측, “미국이 북남관계에 쐐기를 치기 위해 만든 것” 주장
2일	김대중 대통령, 방일 귀국보고에서 대북 경고메시지 미국 정부, 대북특사 파견 철회
7일	국방부 조사결과 발표,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로 규정
9일	북측, 침몰 함선 인양 작업날짜 동원선박 장비 등 통보 요구
25일	김 대통령, “북한의 사과 관철시키겠다” 발언 북측, 유감 표명 및 장관급회담 제의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