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통위]＂재보선 앞둔 미니 北風의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표명 및 남북장관급회담 제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태도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통외통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북한의 전화통지문이 서해교전을 ‘우발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남측의 공동책임론을 언급하는 등 진정한 사과가 아닌데도 정부가 사과라고 한 것은 성급한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북한이 책임을 은폐하려는 전술적 책략을 펴고 있는 만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약속이 있은 후에 회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조웅규(曺雄奎) 의원은 “정부가 ‘명백한 사과’로 받아들인 근거를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북측이 통지문을 보내온 시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니총선인 8·8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통지문이 온 게 의심스럽다. ‘미니북풍’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말했다. 김종하(金鍾河) 의원은 “통지문이 남북간 ‘비밀합의의 산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모처럼 대화의 기회가 온 만큼 회담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북한의 유감표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에 응하되 면회소설치와 철도 연결, 개성공단 조성 문제 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우발적’이라는 표현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서해도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고 해석했다.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이연숙(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