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특위 개헌 공청회…분권형 대통령제 주장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가 본격적인 개헌론 ‘군불때기’에 나섰다.

2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반부패 국민통합의 정치를 위한 헌법개정 공청회’에는 그동안 개헌론에 부정적이었던 한화갑(韓和甲) 대표까지 참석, 인사말을 통해 “좋은 안을 내주면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 박 최고위원은 “4년 중임제로 개헌하되 대통령은 외치를, 내정은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대선전에 공론화해 대선공약화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론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의식한 듯 “올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임기 중 개헌을 하더라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기에 대해서는 “16대 국회 임기 종료(2004년)에 맞춰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같게 함으로써 ‘동거정부’ 탄생을 억제하자”고 제안했다.

사회를 본 강운태(姜雲太) 의원도 “일부에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 정계개편의 신호탄이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특위는 그 같은 소리(小利)적 판단으로 개헌을 주창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 측은 “개헌은 정치권 및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행 헌법으로도 권력분산이 가능하다”고 개헌논의에 부정적인 뜻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을 대선공약화하는 문제도 검토해볼 가치는 있겠다”고 대선공약화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보였다. 한나라당도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당 의원들 외에도 자민련 일부 의원과 이한동(李漢東) 전 총리 등이 참석했다.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