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노무현 후보 전경련 포럼서 정책대결

26일 전경련 국제경영원 제주 포럼에 참석한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왼쪽)와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오른쪽) - 박경모기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는 2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동 주최 ‘하계 포럼’에 참석해 경제정책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최고경영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노 후보에 이어 이 후보가 발표했으며 두 사람이 마주치지는 않았다. 두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으나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엿보였다.

▽대기업정책〓이 후보는 관치경제 청산을 강조했다. 그는 “이 정부는 시장경제를 외쳤지만 4년반 동안 속으로는 관치경제 골병이 깊이 들었다”면서 “정부가 기업경영에 일일이 개입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규제 쪽에 비중을 두어왔던 노 후보도 이 날은 규제철폐를 강조했다. 그는 “기업규제는 획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성장·분배 정책〓이 후보는 투자와 성장 쪽에, 노 후보는 분배에 무게를 두었다.

이 후보는 “성장하지 못하는 경제는 희망이 없다. 앞으로 20년 동안 연평균 6%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실력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분배가 성장을 자극하고 다시 성장이 분배의 몫을 키우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분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유착〓두 후보 모두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기업이 정치권 압력에서 벗어나 기업하기 편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제인들이 후원금을 내면서 ‘정치를 사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런 돈은 사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경련이 정치권력이 강할 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약해질 때 도전하는, 시류에 영합하는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권력 눈치보기 행태를 꼬집었다.

노 후보는 “연말 대선에서 법정선거비용을 준수하고 당선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돈 안 드는 정치제도와 투명한 정치자금 등 부패청산과 정치개혁을 꼭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경제정책 비교
구분	이회창	노무현
기업정책	-정부의 기업경영·투자 개입 반대-경영투명성 높이고 지배구조 선진화-실패한 관치경제 과감한 청산	-기업규제 획기적 폐지 전면 검토-관치 잔재 과감한 청산-출자총액제한제도는 당분간 유지
성장·분배정책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민간기업의 투자여건 조성 노력-성장을 상대적으로 중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강조-분배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전제돼야-분배를 상대적으로 강조
노사관계	-법과 원칙 위에 노사관계 정상화-정부는 노사 양측을 공정하게 상대-한노총, 민노총과 적극 대화	-지도자가 중재와 조정에 적극 나서야-노사정 대화 통한 사회적 합의 강조-법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
정경관계	-정치자금 안내도 기업하기 편한 세상 구현-공정위 국세청 금감원이 ‘권력시녀’ 되지 않아야-개혁은 급진, 파괴 아닌 합리적 방향에서 추진	-돈 안드는 정치제도 확립-연말 대선에서 법정 선거비용 준수-기업인이 당당하게 돈버는 세상 지향

제주〓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