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혁안, 학계 시민단체 반응

학계와 시민단체는 28일 선관위의 선거법 등 개정의견에 대해 대체로 “진일보한 내용이다”며 긍정평가했으나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중앙대 장훈(張勳) 교수는 “고비용구조 청산과 지출·조달의 투명성 제고, 공영성 확대가 반영돼 있는 등 개혁의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그러나 “고비용 구조의 핵심인 동원선거 문화가 여전한 상태에서 공영제 확대는 (이중부담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공영제가 교섭단체나 기성정당 위주로 돼있어 군소정당이나 정치신인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임성호(林成浩) 교수도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의 신상공개, 수표사용 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방안은 전향적이다”고 말했으나 “지금처럼 음성적 정치자금이 여전히 별도로 유통된다면 국가 세금으로 선거운동자금만 늘리게 돼 국민의 반발이 클 것이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또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확대에 대해 “대중매체를 통해 일방적인 자기선전 기회만을 제공할 경우 선동정치의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장·임 교수는 지구당 폐지와 관련, “다른 형태의 지구당 선거조직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개혁안에 대한 정치권의 수용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참여연대 박원순(朴元淳) 상임집행위원장은 “정치 집회를 없애자는 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 풍토를 위한 여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 정책실장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선관위 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