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장 지명자의 주민등록위장전입, 장남 미국 국적취득 문제 등 각종 의혹과 정책관 및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으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 총리지명자 또한 주요 사안에 대해 “모른다”거나 “기억에 없다”는 말로 일관하는 등 철저한 검증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향후 청문회 제도의 보완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서는 장 지명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의혹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 그나마 성과였다는 평가다.》
의원들은 장상 총리지명자의 대북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박승국 의원(한나라당)
-서해도발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나.
“북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교전발생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늦게 열렸다.
“최초 대응에 있어 약간 미흡했다고 대통령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 장관이 전사자 조문을 하지 않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애도를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리서리로서 행동을 자제하라는 얘기가 있었으나 (나는) 그 분들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일본에 간 것은 이해하나 그 이상의 얘기는 유보하겠다.”
-금강산 관광 사업 계속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강산관광은 대북 화해협력의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 서해교전은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해야 하는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을 방문했는데, 6·25 미귀환 국군포로 송환과 납북자 생사확인 문제, 북한 인권, 북한어린이 기아문제 등을 논의했어야 하지 않느냐.
“당시 북측인사들과의 만남은 긴 시간이 아니었다. 북한에선 짜여진 각본을 갖고 왔고 나온 사람이 준비한 글을 읽었다. 그래서 급한대로 일본군 위안부 등 3가지 문제를 얘기했다.”
▽함승희 의원(민주당)
-서해교전 이후 금강산 관광을 잠시 중단하는 게 옳지 않았는가. 만약 서해교전 당시 총리였다면 어떻게 대응했을 것인가.
“가정(假定)에 대해선 얘기를 삼가고 있다. 이번에 너무 혼이 나서…. 국가는 안보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제1의 의무이므로 평화공존을 위해 대북화해 정책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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