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국정운영-정책

  • 입력 2002년 7월 29일 18시 36분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29일 실시된 장상(張裳)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의원들의 중복 질문과 장 지명자의 면피성 답변 등으로 인해 다소 맥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장 지명자의 주민등록위장전입, 장남 미국 국적취득 문제 등 각종 의혹과 정책관 및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으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 총리지명자 또한 주요 사안에 대해 “모른다”거나 “기억에 없다”는 말로 일관하는 등 철저한 검증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향후 청문회 제도의 보완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서는 장 지명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의혹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 그나마 성과였다는 평가다.》

장상(張裳) 총리지명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및 각종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총론 찬성, 일부 각론 수정 필요’라는 무난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박종희 의원(한나라당)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패전 처리용 총리’란 지적이 있다.

“정치를 하지 않은 내가 (총리로) 선택된 것은 중립내각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대선을 중립적으로 치르는 데 중점을 두겠다. 21세기는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함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대이다. 월드컵 에너지가 지속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임기말 기강해이도 없도록 하겠다.”

▽박승국 의원(한나라당)

-대학총장 시절 교수협의회를 못 만들게 했다는 지적과 함께 ‘총리가 되면 독재할 가능성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교수협의회를 못 만들게 한 적 없다. 독선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원칙주의자라고 하는 게 맞다.”

▽조배숙 의원(민주당)

-대학총장 경험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국정운영과 대학경영이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CEO 총장’ 경험은 조직 인사 관리 등 기본적 조직운영, 발전 목표의 설정과 전략 및 위기 관리 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정세균 의원(민주당)

-현 정부의 국정에서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문은….

“의약분업 초기에 준비 및 홍보 부족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했으며,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과의 마늘협상 논란도 정부가 보다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공교육 정상화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병석 의원(한나라당)

-현 정부의 인사정책은 ‘내 사람 돌려 쓰기’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능력과 실적 이외에도 지역적 균형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입장과 시각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능력과 경륜을 갖춘 분들이 기용돼 나름대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강운태 의원(민주당)

-지명자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주식 투자자가 300만명이 넘는다. 주식시장 대책은….

“주가지수가 700선을 오락가락하는 것은 불안 요인이다. 그러나 거시경제 지표가 좋다. 미국 회계부정과 달러 하락,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동조현상 나타나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에 쉽게 영향받는 체질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장기 주식 수요 대책도 있어야 한다.”

장상 총리 지명자 공직 관련 활동
기간지위
1993.8∼1995.8대학교육심의회 위원
1997.4∼1999.2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
1997.8∼1999.8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1997.2∼2002.7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1998.5∼2002.7통일고문회의 고문
1998.9∼2002.7예술의전당 자문위원
1998.9∼2001.8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1998.10∼2000.10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1999.1∼2002.7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고문
1999.4∼2000.12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
2000.5∼2002.7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
2000.6남북정상회담 남측대표단
2000.9∼2002.7서울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2000.9∼2002.7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
2001.4∼2002.7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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