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개혁안]TV합동연설회 부작용 우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선거개혁안은 고비용 선거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지적도 나와 30일 선관위 주최 공청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연설 폐지 문제”▼

▽현실과 이상의 괴리?〓정당연설회와 대선 후보자 거리연설을 전면 폐지한 데 대해 유권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기회를 차단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돈이 많이 드는 정당연설회는 폐지하더라도 후보자가 유권자를 찾아다니며 유세를 하는 거리연설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TV 합동연설회와 방송광고 등 대중매체에 의존하는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후보자의 국정 운영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TV에 비친 후보자의 언변이나 외모 등 이미지만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게 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론도 나온다.

특히 상호토론이 없는 TV 합동연설회는 모든 후보자가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격 후보의 난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선관위 안은 방송광고를 크게 늘리는 것으로 돼 있으나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도 방송광고는 흑색선전의 장으로 악용되곤 한다”며 “방송광고보다는 후보자들 간에 방어권이 보장되는 TV 토론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 누가 돈 내겠나”▼

▽정치자금 개혁안에 대한 야당의 거부감〓연간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을 낸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자는 데 대해선 한나라당이 “이 제도가 권력에 의해 악용될 경우 정치자금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우리 정치현실에서 후원금 기부자를 공개하면 누가 야당에 후원금을 내겠느냐”고 말했다.

지구당을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227개인데 시군구는 232개로 수가 더 많아 고비용 정당구조 개선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후원회는 존속시키면서 지구당 후원회는 폐지하자는 제안은 원외지구당 위원장의 경우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어져 형평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