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개혁 해외언론 평가

▼BBC “정치자유 있어야 성공”▼

북한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BBC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미국 평화연구소의 한국문제전문가인 하젤 스미스의 말을 인용해 “향후 북한의 경제개혁에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경제개혁의 성공은 정치적 자유 확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 연구원은 “중국의 경제개혁과 같은 대대적인 개혁이 북한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지만 최근 일련의 변화는 북한 당국이 보다 실리적인 경제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미스 연구원은 또 “비록 임금과 연금이 올라가더라도 북한 화폐(원)는 사실상 가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이 화폐로 물건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경화를 사용하든, 식량을 사용하든 물물교환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은 또 평양주재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비드 모튼 상주 대표의 말을 인용해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북한의 조치들이 이미 과거부터 존재해온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암시장에다 내다 팔면서 국가의 식량배급체제에 대한 통제권이 약해지자 아예 국가도 시장에 뛰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AP “시장경제전환아니다”▼

북한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은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아니라 중앙통제식 경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AP통신이 북한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관리들은 최근의 개혁조치에 대해 1945년 광복 뒤 고 김일성 주석이 이끈 토지개혁만큼 중대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당시 토지개혁은 개인토지 몰수와 토지의 재분배가 골자였다.

AP에 따르면 북한 관리들은 또 구소련과 다른 공산권 교역 파트너들이 붕괴되면서 북한 계획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온 데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1일부터 일련의 경제개혁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

이들이 전한 개혁의 목표는 국가의 지원규모를 줄여 물가와 임금이 실질가치를 갖게 하고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 이에 따라 국가판매점의 쌀과 옥수수 가격이 시장가와 비슷해져 생산자들이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됐으며 버스와 전차 요금이 20배가 오른 2원이 됐다. 광부와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금도 사무직 근로자 이상으로 올랐다.

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물가는 올리면서 통화가치를 절하하지 않으면 가격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혁의 최대 수혜자는 노동자라면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하려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