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 대신 ‘충돌’?…정부, 對北전통문서 표현 수위 낮춰

30일 남북 양측이 장관급회담(제7차)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에 합의함으로써 6·29 서해교전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일단 대화의 길로 들어섰다.

북측이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장관급회담 재개를 제의(25일)한 이후 북측 책임론과 사과문제를 놓고 숱한 논란과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우리 정부는 일단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북측의 대화제의를 받아들였다.

사실 정부는 30일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정서를, 또 한편으로는 협상분위기를 고려해 문안작성에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력충돌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한 것이 ‘국민정서’를 의식한 것이라면 무력도발 대신 무력충돌사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남북 공동의 책임’이라는 북한의 공식 입장을 고려한 수사라는 것이다.

여하튼 북측은 당일 답신을 보내왔고 이에 따라 8월초의 서울 장관급회담 개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현재의 난국에서 벗어나 서해교전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리적 요인도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관급회담이 열리게 되면 우선 이산가족상봉 문제와 경의선 등 남북철도연결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산가족상봉은 남한이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현안이고 이미 전례가 있어 다른 의제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생사확인 등 준비기간과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추석(9월17일)을 전후해 5차 교환방문이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의선 연결은 단골 의제. 2000년 9월 비무장지대(DMZ) 내 공사안전보장을 위한 ‘철도 도로 군사보장합의서’에 합의했으나 북측은 지난해 동절기 이후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군사당국자간 회담 역시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경의선을 비롯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공사를 위해서는 군사당국자끼리 만나야 하고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7차 남북장관급회담 예상 의제
5대 핵심 과제	경의선 연결	남북군사회담에서 철도·도로 군사보장합의서 채택 필요
	개성공단 건설	현대와 북한 아태평화위 합의 사항
	금강산 육로 연결	임동원 특보 방북시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합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면회소 설치 등 제도화 추구
	군사적 신뢰 구축	2001년 2월 5차 군사실무회담 이후 대화 중단
그밖의 의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금강산댐 수계 문제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남북경협 4대 합의서 조속한 발효 촉구 -북한 경제시찰단 서울 파견 -태권도시범단 교류-임진강 공동 수방사업 -남·북·러 철도 가스관 연결 -경평 축구 등 민간 교류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