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임명 정치권 반응]겉으론 ＂환영＂ 속으론 ＂뜻밖＂

9일 장대환(張大煥) 매일경제신문 사장의 총리서리 임명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치권 반응〓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론 장 서리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

대신 국회 임명동의에 따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 서리의 국정수행능력, 중립성,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상(張裳) 전 총리서리처럼 청문회를 해본 뒤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자는 뜻이다.

그러나 장 서리에 대한 당내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곱지 않은 편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50대 총리로 임기말 내각 통할은 어려울 것이다. 박지원(朴智元) 대통령비서실장이 실질적으로 내각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통해 장 서리가 젊고 유능한 인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전혀 뜻밖의 인사’라며 당혹해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장 서리의 성장과정이 서민층과는 다소 동떨어진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복병’이 튀어나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총리서리제 논란〓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이날 장 총리 지명을 발표하고 곧바로 서리 임명장을 주는 등 ‘서리’에 대한 집착을 보인 데 대해 논란이 많다. 서리제는 헌법이나 법률 규정이 없는, 관행에 불과한 제도. 때문에 한나라당은 장상 서리 때도 위헌논란을 제기하며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라 경제부총리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뒤 청문회 등 국회동의절차를 거쳐 정식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서리제의 위헌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다.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른 총리 직무대행 임명 사유인 ‘총리의 사고’ 규정에는 총리 지명자의 국회 동의안 부결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만큼 직무대행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총리의 사고’ 규정에 ‘궐위’나 ‘사직’도 포함시키고, 대통령 당선자가 총리를 미리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