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법사위 단독 소집]“검찰, 김대업 테이프 조작의혹”

한나라당은 9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의정 부사관 출신 김대업(金大業)씨가 갖고 있다고 주장한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역비리 관련 테이프의 내용은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특히 테이프 조작에 검찰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검찰청을 방문해 병역비리 수사 책임자인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의 교체를 요구한 함석재(咸錫宰) 법사위원장의 중립성을 문제삼으며 회의에 불참했다.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문제의 테이프에는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과 서울구치소의 같은 방에 수감됐던 전 서울시 공무원 박모씨가 ‘김길부씨가 올 초 병역비리에 대해 이러이러하게 말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녹음돼 있다”면서 “검찰이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박씨에게 잔형 면제 또는 가석방을 미끼로 허위 진술을 얻어내는 데 개입했다”고 검찰 배후설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청장과 함께 서울구치소 ‘15하5’호실에 수감됐던 순천시 경찰청 철도청 공무원 출신의 수감자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김 전 청장은 당시 ‘병역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이야기했고, 박씨 이외에 다른 수감자 3명도 함께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검찰이 김 전 병무청장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의원들은 김 전 청장에게 ‘병역비리가 있었다고 진술하면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을 선처하겠다’며 허위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김 전 청장에게서 ‘동생 선처 제의를 받은 뒤 심리적 압박을 받으며 시달렸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 속기록을 법무부에 보낸 뒤 서면답변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을 전해들은 검찰은 “김 전 청장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에서는 한부환(韓富煥) 법무부 차관이 국회에 나왔으나 법사위 회의장에는 출석하지 않고 옆방에서 방송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를 들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