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집중단속

정부는 9일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범죄가 예상되는 지역에 112순찰차를 최대한 동원해 ‘움직이는 경찰서’를 운영하는 등 범죄예방과 검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법을 벗어난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오물투기, 음주소란 등 고질적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와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주5일 근무제와 근로자 보호 등 제도개선 문제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상정키로 했다.

또 주5일 근무제와 임금협상 등 잠재된 노사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노무관리진단을 실시해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노사협력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노사분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관련 장관들은 12월 실시되는 대선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의 선거개입과 금품살포, 지역감정 조장, 흑색선전,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선거공영제 확대 관련법이 연말 대선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의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는 다음 달부터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여성부에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회의’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