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張서리 부결-金법무 해임 추진

입력 2002년 8월 22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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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해찬(李海瓚) 의원의 ‘병풍 쟁점화 요청’ 발언이 정치 쟁점으로 불거진 가운데 22일 단행된 검찰인사에서 한나라당이 교체를 요구해온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이 유임됐다.

이에 반발해 한나라당은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과 장대환(張大煥) 국무총리서리 임명동의안 부결을 추진하고 나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서청원(徐淸源)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과 국회의원-원외지구당위원장들이 참석한 ‘김대중(金大中) 정권 정치공작 진상보고 대회’ 및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 “국기문란범죄 피의자인 박 부장검사를 유임시킨 것은 ‘병풍’ 조작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라며 김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해임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9, 30일 경 처리키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 처리해야 하며, 이 시한을 넘기면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한나라당의 김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방침 이에 대해 “특정 정당의 요구에 따라 단독 소집하는 본회의 사회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해임안을 제출하면 양당 총무를 불러 의사일정 합의를 종용할 것”이라고 말해 절충점이 찾아질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측은 또 장 총리서리의 동의안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결정해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공세를 이회창(李會昌) 대통령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수사 방해 공작’으로 규정, 한나라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를 실력저지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이낙연(李洛淵)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한 것은 병역비리수사를 유야무야시키려는 비열한 시도로,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이날 박 부장검사를 유임시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이 후보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수사의 신뢰성 문제가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 “박 부장검사의 유임은 인사권자가 무리하게 고집을 피운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한 간부급 검사는 “굳이 박 부장검사가 아니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 특수 1부장으로 1년 2개월간 근무해 전보 대상인 박 부장을 유임시킨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검사들은 “검찰이 정치권에 밀리면 앞으로 다른 수사를 하는 데 지장이 많다”며 박 부장검사 유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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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청원, 민주당 회의, 이해찬 발언 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