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2년간 8909억 덜걷어

국세청이 징수를 하지 않거나 적게 징수하는 등의 실수로 지난 2년간 걷지 못한 세금이 8909억원(40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국세청 직원 36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는 국세청이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년간의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0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적게 징수한 내용은 △법인세 4277억3300만원(864건) △부가가치세 1627억400만원(1160건) △소득세 1378억9900만원(917건) △재산제세 1066억4700만원(859건) △기타 559억100만원(323건) 등이다.

사례별로는 △기업들이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업무와 관련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기업어음과 골프회원권을 파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한 부분에 대한 법인세 미징수 △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 자료를 소홀하게 관리한 데 따른 징수 부족 △기업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잘못에 따른 징수 부족 △기업의 특수관계자들간의 주식저가양도에 대한 징수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