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風정국 긴장고조…한나라 金법무 해임안 제출

입력 2002년 8월 23일 18시 12분

좋아요: 개

한나라당이 23일 ‘병풍 기획 수사’ 및 검찰 인사 등과 관련해 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 민주당은 이를 ‘국정혼란 행위’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등 양당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29, 30일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39명 전원 명의로 제출한 김 장관 해임건의안 ‘제안 이유’에서 “김 장관은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검찰 내의 여론을 무시하고 검찰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서청원(徐淸源) 대표 등 소속 의원과 당직자 등 300여명이 청와대 앞에서 병풍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한나라당은 항의시위 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요구서’를 발표해 “병풍사건이 정치공작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병풍사건을 ‘배후조종’한 박지원(朴智元) 대통령비서실장을 해임하라”는 등 6개항을 요구했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대통령 차남 김홍업(金弘業)씨 수사 검사에 대해서는 승진 누락 등 보복을 단행한 반면 특정지역 출신이 요직을 독식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검찰 장악 의도를 분명히 한 무리한 인사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병역비리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가속화하면서 해임건의안 통과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이 22일과 23일 검찰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잇따라 벌인 시위는 집회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집회라고 비난하고 한나라당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낙연(李洛淵) 대변인은 “출신 고향이 어디라는 이유가 해임 건의의 사유가 된다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다”라며 “한나라당이 억지 주장과 장황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병역비리와 은폐의혹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원회는 이날 김정길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 인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