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당 정면충돌]28~32일 국회대전 예고

《장대환(張大煥) 국무총리서리 임명동의안과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될 다음주는 한나라당의 강공(强攻) 대오와 민주당의 배수진이 정면 충돌하면서 엄청난 파열음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28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이는 법무장관 해임안 표결을 둘러싸고 양당이 육탄전을 벌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김정길 법무 해임건의안▼

한나라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병풍(兵風) 정국’의 국면 전환과 대선 정국의 안전판 확보를 위해 검찰중립화가 선결과제라는 판단에서다.

당 지도부는 이미 소속 의원들에게 전원 대기령을 내려놓고 해임안 처리의 불가피성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전에 착수했다. 연일 검찰의 편파인사를 이슈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한나라당은 단독처리 강행이란 여론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민련과 무소속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양면 전략도 강구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단독국회의 사회는 보지 않겠다’는 박 의장의 입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본회의에 불참함으로써 ‘해임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규정에 따라 의안의 자동 폐기를 노린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서는 상황이 닥칠 때 물리적 저지에 나설 것인지를 놓고는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에 나설 경우의 득실에 대한 판단이 아직 서지 않은 탓이다.

현 정부 출범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처리사례
제안일	국무위원	사유	처리결과
98년12월	천용택 국방	북 잠수정 침투와 군관련 사고	부결
99년4월	박상천 법무	법조비리, 검찰항명파동	〃
〃 5월	이해찬 교육	교육개혁 혼란	교체로 폐기
〃 8월	김종필 총리	국정혼란	퇴임으로 폐기
〃 10월	박지원 문화관광	언론탄압시비	부결
〃 11월	김기재 행정자치	인천상가 화재참사	부결
2000년7월	차흥봉 보건복지	의료계 파업 사건	교체로 폐기
2001년4월	이근식 행정자치	대우차 노조 폭력진압	폐기
〃	이한동 총리	〃	〃
2001년6월	김동신 국방	북한선박 NLL침범사건 대처미흡	〃
〃 8월	임동원 통일	평양 8·15대축전 참석자 친북행위	가결(장관 해임)

▼총리 임명동의안▼

장총리서리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부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아직 공식 당론을 정하진 않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혹독한 검증이 이뤄진다면 의원총회에서 부결 쪽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걱정은 이해찬(李海瓚) 의원의 ‘병풍 쟁점화 요청’ 발언 이후 한나라당의 내부 기류가 강경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때문만이 아니다. 내부적으로도 장 총리서리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이 장상 전 총리서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비판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에도 또다시 총리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국정공백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일단 ‘찬성’쪽으로 당론을 몰아 자민련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을 설득해 동의안 가결을 관철시킨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다른 돌발 악재가 불거질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선뜻 ‘찬성’ 당론을 정하기 어렵다는 게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그런 탓인지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도 23일 “좀 지켜보자.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우후죽순으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라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