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날 특위에서 의원들은 장 총리 지명자 부부의 부동산 매매관련 세금 탈루 의혹과 보유 부동산의 축소신고의혹 등을 새로 제기했다.
한나라당 안경률(安炅律) 의원은 “장 총리 지명자 부부가 79년부터 2000년까지 총 12건의 부동산을 매매(현재 9건 보유)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모두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 총리 지명자 부부가 87년에만 △전북 김제시 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60평형) △충남 당진군 임야 1600평 등을 모두 6개월안에 취득했다”며 “87년에는 장 지명자가 매경 상무로 재직하며 부동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만큼직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장 지명자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의 현 매매가는 신고가격(27억6464만원)의 약 2.5배인 74억9000만원에 이르며 실제 재산 규모는 100억원대”라고 주장했다. 또 “부인 정현희씨 명의의 서울 성북구 안암동과 강남구 신사동 건물은 임차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지 않아 임차인 보호장치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자민련 송광호(宋光浩) 의원도 가세해 “경기 가평군 별장을 등기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실명법 및 부동산등기촉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장 지명자는 “김제 논의 경우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대답한 뒤 “다만 공소 시효는 지났지만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 관련정보나 주식투자 관련정보를 얻은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정권유착▼
장대환 국무총리지명자와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유착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장 총리지명자가 사장을 지낸 매일경제신문의 사세(社勢)가 현 정부 출범후 급신장한 배경에 현 정권과의 긴밀한 관계가 큰 힘이 되지 않았느냐는 것이 초점이 됐다. 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매경의 매출액은 98년 850억원대에서 2000년엔 1700억원으로 2배 이상 신장했다”며 “언론사 세무조사때 매경이 70억∼140억원을 탈세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매경은) 국세청 고발을 당하지 않았다”며 세무조사 당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 같은 배경에 힘입어 매경이 비전 코리아 사업시 기업들로부터 협찬금을 거뒀고, 10만원짜리 보고서를 기업체에 강매할 수 있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박지원(朴智元)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재작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 제의를 받은 적이 없느냐. 장 총리지명자의 미국 유학시절 박 실장은 뉴욕 한인회장이었는데 전혀 몰랐느냐”고 추궁했다. 홍준표(洪準杓) 의원도 “세무조사때 장 총리지명자에 대한 구속이 검토됐는데 박 실장과의 친분 때문에 검찰 고발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장 총리지명자는 현 정권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나를 둘러싼 모함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박 실장은 미국 유학시절 몰랐고 지금은 공적인 관계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세무조사 문제와 관련해 “세금문제는 국세청과 법인간의 문제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피해 나갔다.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거액 대출▼
장대환(張大煥) 국무총리지명자가 매일경제 사장으로 있던 3월 우리은행(옛 한빛은행)에서 빌린 38억9000만원의 대출과정과 사용처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그러나 장 총리지명자가 명확히 해명하지 못해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다.
청문위원들은 소속당에 관계없이 장 총리지명자가 회사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23억9000만원을 빌려 회사의 가지급금(임원대여금)을 갚을 때까지 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장 총리지명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회사에서 빌린 23억9000만원에 대한 채무와 이자채무 신고를 누락했다. 또 이자채무에 대한 소득세 탈루 사실을 인정하는가”라고 물었고, 민주당 이종걸(李鍾杰) 의원은 “회사의 대여금 이자만 따져도 최소한 2억원쯤 되는데 매경의 감사보고서에는 이 같은 사실이 누락돼 있다”며 외부감사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졌다.
그러나 장 총리지명자는 “이자는 회사에 채무로 갖고 있다. 그리고 대출금은 회사를 위해 썼으며, 이자 채무에 대한 소득세 탈루 여부는 회계사나 관리인과 상의해보겠다”며 질문의 핵심을 빠져나갔다.
특히 회사에 채무로 갖고 있는 이자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또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애매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매경의 주주가 아닌 장 총리지명자가 3월 매경 법인예금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개인용도를 위해 거액을 대출받은 부분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총리지명자는 “매경을 엉터리로 운영했다면 오늘날의 매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은행에서 빌린 돈 중 1원 한푼도 나를 위해 쓴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경영자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배임죄 성립 지적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또 전문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배임이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맞섰다.
한편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장 총리지명자와 매경측이 은행대출금 23억90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4차례나 ‘말바꾸기’를 해온 사실을 추궁했으나 장 총리지명자는 “회사대여금을 갚는 데 썼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청문위원들은 청문회가 끝난 후 “장 총리지명자가 2000년 1월 회사에서 5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이래 2년이 넘도록 질권설정조차 하지 않은 것과 감사보고서에 이자채무가 기록되지 않은 점, 그리고 자신의 예금이 있었음에도 굳이 은행돈을 빌려 쓴 사실 등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해명 | |
의혹 | 해명 |
부인 정현희씨 우리은행 15억원 대출서류에 본인 소득 4억2100만원인데 비해 국회 신고자료에는 1700만원(2001년) | 추후 보고하겠다 |
임원대여금 이자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 미수 수익 이자인 만큼 소득세 징수 대상이 아니다 |
최근 20여년간 부동산 12곳 매매하며 소득세 증여세 누락 | 문제라면 내겠다 |
본인 및 가족 명의 자산 8억여원 신고 누락 | 준비기간 짧은 데 따른 실수였다 |
매월 500만원씩 낸 보험금 신고 누락 | 행정 착오로 누락됐다 |
경기 가평 별장 미등기 | 12명 공동 명의 재산으로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않았다 |
매경 정기예금 담보로 23억9000만원 대출받은 것은 업무상 배임 가능성 | 이사회 결정 거쳤고 매경에 재산 손실 주지 않았다 |
미국 뉴욕대 박사학위 취득 과정 및 시기 | 76년 박사과정에 입학, 87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매경 비전코리아 사업 관련 40억원대 펀드 조성 위해 기업체 압력 행사 여부 | 강압 일절 없었다 |
부인 정씨의 건강보험료 미납 및 직장의보 가입자격 논란 | 안낸 적이 없다 |
자녀 위장전입 논란 및 주민등록법 위반 | 잘못했다 |
박지원 대통령비서실장이 16대 총선 출마 권유 여부 | 그런일 없었다 |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