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당 ＂前정권 책임론 집중부각＂

공적자금 국정조사 방향과 검증 포인트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의 투입 및 관리 과정의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다는 방침.

간사인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현대 대우 등에 어떤 경위로 공적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됐는지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던 만큼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워크아웃(구조개선작업) 기업간 인수합병 과정 의혹 및 신협 등 제2금융권의 공적자금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추적하겠다”며 “현 정권 실세들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별렀다.

심재철(沈在哲) 의원도 “공적자금 집행 과정에서 빚어진 무원칙한 자금 배분 논란 등 정책 혼선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적자금 조성 투입 회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헤치면서도 공적자금을 조성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책임론’을 부각시킨다는 계획.

간사인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공적자금 문제점을 정치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차원에서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규(李熙圭) 의원은 △공적자금을 왜 조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성한 돈을 적법하고 공명정대하게 투입했는지 △공적자금을 받은 기업이 당초 목적을 이뤘는지 △공적자금이 잘못 쓰여진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일은 없는지를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