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총리부서 없다＂ 정부공문 8건 반송

국회는 정부가 최근 제출한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 8건의 공문을 국무총리 부서(副署)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에 반송했다고 3일 밝혔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정부의 공문이 총리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반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정부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헌법 제82조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반송된 보고서는 국회 본회의 심사가 필요한 2001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예비비사용총괄서 등 3건을 비롯, 관광동향연차보고서,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국토이용연차보고서, 지가공시연차보고서, 교통안전연차보고서 등 모두 8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친 총리지명자의 인준 부결로 총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측면이 있지만 헌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도 적법 절차에 의해 이들 공문이 접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예산회계법상 이들 문서가 지난해 예산결산을 위해 정기국회 개회일까지는 반드시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 지난달 말 이들 문서를 국회로 발송했다. 의안과는 "전례에 따라 총리서리의 부서가 추가되면 보고서를 다시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