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콜금리 0.25%P 올려 집값 잡자”

민주당은 급등세를 멈추지 않는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한국은행에 콜금리를 현재보다 0.25%포인트 올리는 금리인상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책으로 금리인상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3일 “현재의 부동산 거품은 금리를 인상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한은에 콜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이 12일 열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현재 4.25%인 콜금리의 인상을 결정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금리인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은 모두 실효성이 없어질 정도로 부동산 거품이 심각하다”며 “금통위에서 콜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현재 감정가액의 90%까지 담보대출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대폭 낮춰 70%까지 내리는 방안도 정부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강남지역의 재산세를 대폭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며 △재건축, 리모델링 요건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