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회보고 ＂공자금 부채 212조…국민부담 174조＂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156조원 가운데 앞으로 상환해야 할 공적자금 부채의 원리금이 총 212조10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국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74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6월말 발표한 ‘공적자금 성과와 상환대책’에서는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상환 30조원 △회수불가액 69조원 등 공적자금 부채 규모가 99조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정경제부는 3일 국회에 보고한 ‘공적자금 상환계획 시안’에서 정부가 상환 의무를 가진 공적자금 부채는 보증채권 97조원과 차관자금 2조원 등 모두 99조원이며 이를 향후 25년간 분할상환할 경우 이자 총액이 113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부채 원리금은 212조1000억원에 이르지만 정부는 이 가운데 37조5000억원은 예보와 자산관리공사가 회수 가능한 것으로 추정, 실제 국민부담액은 174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집계했다.

재경부의 상환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조8000억원을, 2003년 11조6000억원(이자 7조1000억원), 2004년 6조9000억원(이자 6조7000억원), 2005년 8조5000억원(이자 6조4000억원)씩 상환하는 등 매년 원리금 4조∼14조원을 2027년까지 갚게 돼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공적자금특위 위원장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정부의 상환계획에는 금융권 부담액 20조원에 대한 25년간의 자체 이자 부담이 빠져 있다”며 “국채 및 보증채 이자 113조1000억원과 금융권 부담 이자액 34조6000억원, 회수불가능 원금 61조5000억원을 합할 경우 국민부담액은 209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