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만간 금융개혁 착수할 듯

북한이 경제 개혁을 위해 지난 7월 물가와 임금 인상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조만간 금융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옌볜(延邊)일보가 1일자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 조선중앙은행이 화폐 발행과 금융정책 수립은 물론 전국 각 지점을 통해 예금과 대출도 관장하는 등 금융 전반의 업무를 맡고 있으나 조선금성은행 등 전문은행에 예금 및 대출 업무를 이관하는 방향으로 금융제도를 개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북한에는 조선금성은행 조선공업은행 고려상업은행 등 전문은행이 있으나 당과 정부의 자금 관리와 외환 업무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일반 상업은행은 없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김용술(金勇術) 북한 무역성 부상겸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은 2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조총련 및 일본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금융제도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향후 금융개혁을 실시할 것임을 시사했었다.

국가소유 체제인 북한은 금융의 기능을 국가의 자원 배분을 위한 재정적 보조수단으로 인식해 왔으며, 자본주의 국가처럼 이자율 수익률 환율 등을 매개로 금융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자원 배분 기능이 수행되는 것을 부정해왔다.

이 때문에 북한이 경제개혁의 2단계 조치로 금융개혁을 실시한다면 기업의 생산활동 활성화를 위한 원부자재의 공급과 배급제 폐지에 따른 주민의 소비 진작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옌볜일보는 "북한은 최근 경제개혁에 앞서 중국과 일본의 금융제도를 자세히 연구했으며 특히 중국의 금융 개혁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은 1978년 물가 및 임금 인상을 한데 이어 이듬해인 1979년 금융개혁을 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또 7월 독립채산제 실시에 따른 기업의 재정 관리를 위해 '회계관리 세칙'을 제정하고 새로운 '회계 계산법'을 도입했으며, 재정성 산하 독립채산제 지도국의 전문요원을 각 기업에 파견해 회계 책임자들을 교육시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특히 김책제철연합소와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등이 새로운 회계계산법에 따른 재정관리의 시범기업이 되고 있다는 것.

이 신문은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외부 평가와 관련해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과 흡사하지만 중국이 서방세계와 관계를 개선한 상태에서 경제개혁을 추진한 반면 북한은 아직도 미국 등의 경제봉쇄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경제개혁 초기의 성공 여부는 눈 앞의 식량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남북 경제추진협의회의 회담 결과는 북한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