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헌재소장 국감 증인채택 않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오후 함석재(咸錫宰) 위원장 주재로 한나라당 민주당 간사 협의를 갖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되, 법사위원장 명의로 두 기관장의 자율적인 국감 출석을 촉구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간사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두 기관장이 증인으로 국감에 응하는 것이 국감의 취지나 법리상으로 볼 때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일부 법사위원이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 처리도 바람직하지 않아 이같이 절충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이 두 기관에 ‘사법부의 권위 운운하기보다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스스로 국감장에 나와 의원들의 입을 통한 국민의 소리를 듣거나, 그렇지 못해 대리인을 내세우더라도 보다 책임 있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해달라’는 뜻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