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후보 사회분야 점검]＂국민주택아파트 분양가 30%인하＂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미래세대위원회 초청 정책 포럼에 참석해 '영패밀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서영수기자

‘20, 30대 젊은 층을 잡아라.’

12일 대선 선대위를 출범시킨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최대 과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젊은 층에서 지지세를 넓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가 13일 당 소속 미래세대위원회가 주관한 ‘영 패밀리(Young Family) 정책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젊은 세대들을 위한 주택, 교육, 육아, 복지문제에 관한 정책 제안도 젊은 층 유권자를 겨냥한 것이다.

그는 젊은 가족들을 위한 5대 약속으로 △결혼 10년 내 내집마련 꿈 실현 △보육시설의 수준 향상을 통한 육아문제 해결 △직장과 사회의 차별대우 해소 △공교육 정상화 △연금제도 개혁으로 안정된 노후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초점은 단연 주택 문제였다. 최근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 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는데 정부는 현 정권 들어 36번이나 주택정책을 바꾸는 등 뒷북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주택정책은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천방안으로는 △무주택 가구에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우선청약권 제공 △아파트 분양가 30% 이상 인하 △내년부터 5년간 국민임대아파트 10만호 공급 △분양가의 60∼80%까지 20∼30년 장기저리 대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표기준 인상, 투기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 안정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대책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또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 후 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한 예체능, 컴퓨터 교육 실시 확대를 공약했다. 또 직장 내 각종 차별대우와 관련해선 고졸, 지방대, 독학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이에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분양가 30% 인하 방안은 92년 대선 때 고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아파트 반값인하 공약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발상”이라며 “목표만 있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없는 이 후보의 주장은 공약(空約)이 될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영 패밀리(Young Family)정책
구분	세부내용
주택	-무주택자 우선청약권 제공-소형아파트 분양가 30% 인하-서민아파트 구입자금 20∼30년 장기저리 대출-국민주택기금 무주택자 지원 확대-국민임대아파트 5년간 10만호 공급-주택임대사업 활성화
육아	-소형아파트 밀집지역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 도입-저소득층 탁아비용 지원 쿠폰제(탁아바우처제) 도입-취학전 5세 자녀에 대한 무상교육 실현
직장내 차별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고졸, 지방대 출신자, 독학자 등에 대한 차별 금지법 제정
교육	-농어촌 서민층 밀집지역 학교에 영어강사 우선 배치-초등학교 방과후 예체능 교육 활성화-온라인 교육 정부지원 확대
국민연금	-연금 보험료 인상 최대한 억제-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정책입안 누가 도왔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가 13일 내놓은 ‘영패밀리 정책’은 한나라당 내외의 사회 경제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만든 것이다.

초안 작성을 비롯한 실무작업은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손꼽히는 이한구(李漢久) 임태희(任太熙) 심재철(沈在哲) 의원과 유승민(劉承旼) 여의도연구소장이 주도했다. 이들은 작업과정에서 외부의 정책자문위원들로부터 수시로 조언을 구했다는 후문이다.

이 후보의 한 측근은 “이 후보가 사회 복지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영패밀리 정책’을 발표했지만 자문 인사들의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미래세대위원회는 이 후보의 후원회인 ‘부국팀’ 내 자문그룹의 하나로 20, 30대의 변호사 벤처사업가 대학교수 직장인 대학원생 등이 주축이 된 외곽지원 단체. 6월25일 출범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통일 등 5개 분야로 나눠져 있으며 회원은 500여명이다. 청년층 실업문제와 같은 젊은 세대와 관련된 정책들을 연구 분석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나는 이렇게 본다▼

▽이종재(李宗宰) 한국교육개발원장〓공교육 정상화로 과외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은 현 정부의 정책과 일치한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소질계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교육영역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교육 정상화 실천방법이 제시돼 있지 않아 최종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 교육문제는 예산 우선 배정 등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교사를 존경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존사중교(尊師重敎)의 정신이 핵심이다. 정치지도자가 이 같은 정신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윤주현(尹珠賢)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젊은 층만을 위한 주택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전체 주택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무주택자에게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패밀리통장제도를 계속 실시한다는 계획에 찬성한다. 부동산 안정대책 차원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국민임대아파트는 10년간 매년 10만호씩 짓는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5년간 10만호를 젊은 층에 배정한다는 이 후보의 구상은 임대아파트의 20%를 젊은 층에 할당한다는 것인데, 다른 계층에 대한 임대아파트 공급정책과 반드시 균형을 이뤄 시행돼야 한다.

▽김연명(金淵明)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보험료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내고, 연금혜택도 줄인다’는 국민연금 정책은 2040년에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 재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이원화 구상의 성공 여부는 소득재분배 성격이 강한 기초연금 조달방법에 달려 있다. 세금에서 거둔다면 혁신적인 것이지만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고, 기존의 보험료 방식이라면 현재보다 크게 나아질 것이 없다. 1600만명 가입대상자 중 800만∼900만명만이 가입하고 있는 현 국민연금제의 ‘사각지대’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