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의주 나진-선봉 再版 안되려면

북한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해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벌써 몇 해 전부터 나돌던 ‘신의주 경제특구’가 이제야 본격화되는 듯하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 북한이 진정한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는 큰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일은 7월에 있었던 임금 현실화 등 일련의 경제시스템 개선노력과 함께 북한 당국이 자신의 ‘경제적 장래’를 설계하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구에 입법 행정 사법권을 부여하고 외교업무를 제외한 일체의 사업에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개방과 개혁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신의주 특구’의 성공을 위해 북한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도 지난해 1월 홍콩 방문길에서 강조한 바 있는 ‘사고의 전환’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도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거듭 확인시켜주지 않는 한 북한이 바라는 대로 외국인 투자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 당국은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실패 경험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외적으로는 북-미(北-美) 관계 개선을 통한 대외적 신뢰감 조성이 선결 과제다. 최근 북한은 북-일(北-日)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수혈(輸血)을 바라고 있지만 북한이 본격적으로 해외 지원,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북-미 관계의 개선은 가장 필수적인 일이다. 미국의 주관심사인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는 북한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적 과제인 것이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들을 당장 평가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폐쇄적 국가운영에서 빚어진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가 꾸준히 계속될 때 북한은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