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관계 고비때마다 거래說

  • 입력 2002년 9월 26일 01시 15분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비롯한 현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북한과 이면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2000년 4월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실이 발표되자마자 북한이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정부가 약속해 준 게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이면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한나라당 이원창(李元昌) 의원 등은 “정상회담의 대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건네졌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이면거래 의혹은 지난해 6월 제주해협을 무단침범한 북한 상선 청진2호 선장이 우리 해군과의 교신과정에서 “6·15북남협상 교환시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하는 게 자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한나라당은 당시 이를 근거로 해 ‘6·15공동선언 이면합의’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이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아산간의 금강산 육로관광 합의과정에서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이 아태평화위측에 별도로 작성해준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 지불과 관련한 ‘확인서’ 등 4가지 문건을 공개하고 이면합의설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대아산측과 정부는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올 들어서는 4월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하자 한나라당은 이면합의설을 제기했으나 구체적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 다만 올 2월말 정부가 북한에 옥수수 10만t을 보내기 시작했고 3월21일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방안을 발표한 게 북한이 특사를 수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데에는 별이론이 없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