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이날 “통일부와 외환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현정부 들어 정부와 민간, 양쪽의 대북 지원 및 경제협력투자액의 총계가 집계된 것은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 및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액은 1조8240억원, 민간기업의 경제협력사업 투자액은 1조3583억원이었다.
이중 대북 지원액의 명세는 현대그룹의 대북사업비가 9320억원,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사업 참여 및 관광경비 812억원, 정부와 민간 차원의 무상지원 7950억원이었다.
현대그룹의 경우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 대가로 지불한 돈과 시설투자 대금 6328억원, 현대상선의 관광선 운영 지분투자 및 영업손실 2992억원, 현대아산에서 TV 등 물품으로 지원한 액수가 158억원이었다.
현대아산은 2005년 초까지 6년간 북한에 9억42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이중 8월까지 3억8500만달러만 지불했고 나머지 5억5700만달러를 추가로 갚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무상 지원(3510억원)과 사실상 무상 지원에 해당하는 식량차관(2329억원)이 대부분이었다.
박 의원은 “현대아산의 2000∼2001년 매출액이 1300억원밖에 안 되는데 금강산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액은 1800억원에 달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며 “정부가 현대의 대북사업을 유지시키기 위해 현대건설 현대상선 등 현대그룹 계열사에 1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엄청난 혈세를 낭비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현대그룹을 통해 엄청난 현금을 북한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