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특구 기본법]北당국 유사시 軍동원 할수있다

  • 입력 2002년 9월 26일 18시 58분


평양에서 발행하는 잡지 ‘등대’ 2001년호에 실린 신의주신발공장 신발 생산 모습
평양에서 발행하는 잡지 ‘등대’ 2001년호에 실린 신의주신발공장 신발 생산 모습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6일 전문을 공개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르면 특구 주민에게는 다양한 권리와 복지 혜택이 주어진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권 등이 보장되고 취학 전 1년을 포함한 11년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앙의 자유도 보장되나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조건하에 허용된다. 특구 주민은 북한의 공휴일과 명절에 쉴 수 있으며 외국인일 경우 자국의 명절 및 공휴일에 따라 휴식이 보장된다.

주민이 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특구 설치 이전에 거주했거나 특구의 요구에 따라 특구 내 기관 및 기업에 취직한 사람에게 특구 주민 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은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 7년 이상 거주하거나 최고입법기관 또는 장관이 추천해야 주민이 될 수 있다. 비주민도 법적으로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신변을 보호받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 등의 혜택에서는 배제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17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주요 내용
조항내용
7조필요에 따라 특구에 군사인원 주둔
9조공식문건은 조선말(한국어)로 작성
10조다른 나라 정치조직의 활동 불허
11조전쟁 무장반란 발생시 비상사태 선포
15조토지 임대기간은 2052년 12월31일까지. 임대기간 끝난 뒤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간 연장
17조개인소유 재산 보호, 상속권 보장
18조노동하는 나이는 16세부터
19조근로자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8시간 초과할 수 없음
22조유급휴가제 사회보장제 바로 실시
23조자체 화폐금융시책 실시. 외화 무제한 반출입 허용
25조관세율은 특구가 결정
33조11년제 무료의무교육 실시
37조혁명사적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유물 등 특별 보호
38조의료보험제 실시
44조17세 이상 주민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
45조주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 파업 결사의 자유 보유
46조주민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종교를 사회질서 해치는 데 이용 불가
55조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 보유
58조특구내 공화국 공민은 조국보위 의무 지님
63조입법회의 임기 5년
75조입법회의 의원은 형행범이 아니면 입법회의 승인없이 구속, 체포 불가능
96조재산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 보장

특구내 공식문건은 조선말로 작성하며 외국어로 공식문건을 작성할 경우 조선말 번역문이 첨부된다.

북한은 필요에 따라 특구에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으며 전쟁이나 무장반란 발생시 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어 유사시 합법적인 군 동원이 가능하다.

장관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과 신의주특구에 충실할 것을 선서해야 한다. 24일 양빈(楊斌) 초대 행정장관이 서약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특구를 대표하는 장관에 대해 최고입법기관인 입법회의가 임명권과 해임권을 행사하도록 해 장관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입법회의는 5년 임기의 의원 15명으로 구성된다.

반면 장관이 입법회의가 채택한 결정에 대해 반대할 경우 입법회의는 한달내에 이를 다시 심의토록 했다. 그러나 입법회의가 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채택할 경우 장관은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 입법회의 의원은 한국의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입법회의 승인없이 구속되거나 체포되지 않는 면책권리도 누린다.

장관은 특구 사업 지도, 입법회의의 결정 및 행정부 지시 공포, 행정부 성원(공무원) 및 구 검찰소장과 경찰국장의 임명과 해임권, 대사권(大赦權)ㆍ특사권(特赦權)을 행사한다.

사유재산 보호와 상속권 보장을 명시한 것은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됐다는 평가다. 또 외화 반출입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독자적인 화폐정책과 조세제도를 보장한 데에서는 자본주의 도입 의지를 읽을 수 있다. 91년 개방된 나진-선봉 특구는 북한 원화만을 유통하도록 제한했으며 기업간에도 북한 원화나 전환성 화폐로만 결제토록 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독자적인 화폐정책 시행은 외국 금융기관의 설립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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