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권 등이 보장되고 취학 전 1년을 포함한 11년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앙의 자유도 보장되나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조건하에 허용된다. 특구 주민은 북한의 공휴일과 명절에 쉴 수 있으며 외국인일 경우 자국의 명절 및 공휴일에 따라 휴식이 보장된다.
주민이 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특구 설치 이전에 거주했거나 특구의 요구에 따라 특구 내 기관 및 기업에 취직한 사람에게 특구 주민 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은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 7년 이상 거주하거나 최고입법기관 또는 장관이 추천해야 주민이 될 수 있다. 비주민도 법적으로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신변을 보호받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 등의 혜택에서는 배제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17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주요 내용 | |
조항 | 내용 |
7조 | 필요에 따라 특구에 군사인원 주둔 |
9조 | 공식문건은 조선말(한국어)로 작성 |
10조 | 다른 나라 정치조직의 활동 불허 |
11조 | 전쟁 무장반란 발생시 비상사태 선포 |
15조 | 토지 임대기간은 2052년 12월31일까지. 임대기간 끝난 뒤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간 연장 |
17조 | 개인소유 재산 보호, 상속권 보장 |
18조 | 노동하는 나이는 16세부터 |
19조 | 근로자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8시간 초과할 수 없음 |
22조 | 유급휴가제 사회보장제 바로 실시 |
23조 | 자체 화폐금융시책 실시. 외화 무제한 반출입 허용 |
25조 | 관세율은 특구가 결정 |
33조 | 11년제 무료의무교육 실시 |
37조 | 혁명사적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유물 등 특별 보호 |
38조 | 의료보험제 실시 |
44조 | 17세 이상 주민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 |
45조 | 주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 파업 결사의 자유 보유 |
46조 | 주민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종교를 사회질서 해치는 데 이용 불가 |
55조 |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 보유 |
58조 | 특구내 공화국 공민은 조국보위 의무 지님 |
63조 | 입법회의 임기 5년 |
75조 | 입법회의 의원은 형행범이 아니면 입법회의 승인없이 구속, 체포 불가능 |
96조 | 재산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 보장 |
특구내 공식문건은 조선말로 작성하며 외국어로 공식문건을 작성할 경우 조선말 번역문이 첨부된다.
북한은 필요에 따라 특구에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으며 전쟁이나 무장반란 발생시 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어 유사시 합법적인 군 동원이 가능하다.
장관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과 신의주특구에 충실할 것을 선서해야 한다. 24일 양빈(楊斌) 초대 행정장관이 서약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특구를 대표하는 장관에 대해 최고입법기관인 입법회의가 임명권과 해임권을 행사하도록 해 장관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입법회의는 5년 임기의 의원 15명으로 구성된다.
반면 장관이 입법회의가 채택한 결정에 대해 반대할 경우 입법회의는 한달내에 이를 다시 심의토록 했다. 그러나 입법회의가 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채택할 경우 장관은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 입법회의 의원은 한국의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입법회의 승인없이 구속되거나 체포되지 않는 면책권리도 누린다.
장관은 특구 사업 지도, 입법회의의 결정 및 행정부 지시 공포, 행정부 성원(공무원) 및 구 검찰소장과 경찰국장의 임명과 해임권, 대사권(大赦權)ㆍ특사권(特赦權)을 행사한다.
사유재산 보호와 상속권 보장을 명시한 것은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됐다는 평가다. 또 외화 반출입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독자적인 화폐정책과 조세제도를 보장한 데에서는 자본주의 도입 의지를 읽을 수 있다. 91년 개방된 나진-선봉 특구는 북한 원화만을 유통하도록 제한했으며 기업간에도 북한 원화나 전환성 화폐로만 결제토록 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독자적인 화폐정책 시행은 외국 금융기관의 설립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