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 방북이후 전문가 전망]당분간 '대화위한 대화'유지

피터 벡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방북이 경색됐던 북-미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예견됐던 일이다. 양국은 모두 대화의 문은 열어놓기를 원하지만 실제론 어느쪽도 그 문을 통과해 상대와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것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대북 관계개선에 홀로 뒤지지 않기 위해 북한을 포용하는 열차를 놓치지 않고 탑승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킬 생각은 없지만 최소한 한일 등의 대북 접근에 장애물은 안 되려 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켈리 차관보의 방북 결과에 대한 평가작업을 마친 뒤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과 실무연락을 취하면서 다음 대화는 켈리 차관보보다 급이 낮은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 담당 대사를 통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대북대화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동안은 북-미간엔 ‘대화를 위한 대화’ 정도만 모색되고 북한은 그 사이 대남, 대일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터 벡 워싱턴 한국경제연구소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