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후보 '국가비젼' 제시]“全기업집단 상호출자 금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는 9일 ‘문화국가’와 ‘중추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정책 중심의 집권 청사진을 선보였다. 최근 ‘지역표’보다 ‘정책표’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는 노 후보의 1차 정책 공약집인 셈이다.

그는 이날 △특권과 반칙에서 원칙과 상식이 승리하는 시대 △소수 특권층보다 중산층과 서민의 시대 △고립과 대결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분야별 핵심정책 요약.

▽정치 분야〓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권과 국무총리의 각료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한다. 국회의 다수당과 합의해 총리를 임명한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다. ‘대통령 친인척 재산공개법’을 제정한다.

대통령과 야당 총재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기구를 국회에 신설한다.

▽경제분야〓상호출자금지 대상을 현행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에서 모든 기업집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내부거래 금지의 실효성을 위해 공정거래위에 제한적으로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 자금 지원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한다.

땅값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토지세 과표를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미국식 개인 연봉제 도입보다 4강 신화의 월드컵 대표팀처럼 팀별로 성과급을 주는 집단적 보상제도가 유효하다. 부유세 도입보다 상속세 증여세 강화가 시급하다.

▽사회분야〓모든 수단을 강구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기 이익은 세금으로 환수한다. 무분별한 난개발과 고층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촉진한다.

‘서울대 1극체제’로 돼있는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기 위해 서울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줄이고 지방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좋은 대학’을 20개 이상 만든다.

▽통일·외교 분야〓동북아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형 국토를 지방분산형 국토로 재편한다. 균형사회를 건설하고 지역 갈등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원을 설치한다. 인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지역을 세계화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역으로 선포한다.

동북아 평화협력체를 창설하고,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한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정대화(鄭大和) 상지대 교수는 “다른 후보들의 정책과 차별되는 분명한 내용이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문화’와 ‘중추’인지 다소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주성재(周成載)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분권 분산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것을 위해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과격한 방법을 과연 동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큰 비용이 드는 수도 이전보다 기능을 조금씩 이전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후보가 제시한 국가 비전과 전략
국가비전	성장 분배 환경이 함께 하는 문화국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아시아 중추국가
충족조건	-정의 통합 참여의 민주주의 완성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시장경제 정착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복지사회 건설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시대 개막 -아시아와 세계의 중추국가 (Hub State) 지향
8대 핵심 전략	-정치적 특권과 부패 청산 -시장질서의 확립과 신성장정책 -빈부격차 해소와 분배구조 개선 -250만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완전고용 달성 -주택 의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 강화(통치에서 서비스로)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 -허브 코리아를 향한 분권·분산화 전략 -한반도의 냉전 해소와 동북아의 평화·번영 정책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