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개발계획 파문]北-美 ‘제네바합의’란

‘제네바 합의’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93년)로 한반도 핵위기가 고조되던 94년 10월 북한과 미국이 핵활동 동결과 대북 경수로 지원에 관해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이후 북-미 관계의 기본틀이 됐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직후였다.

핵심 내용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는 대신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받는 것을 포함한 안전조치 의무를 전면 이행한다는 것. 특별사찰 시기는 ‘경수로 관련 핵심부품이 북한에 인도되기 전’으로 명시했으나 해석 차이로 인해 아직까지 이행은 안되고 있다.

북한은 이 합의에서 △NPT 복귀 △원자로 가동과 건설 등 핵활동 동결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폐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과 남북대화 재개 등을 약속했다. 미국은 그 대가로 북한에 대체에너지로 중유를 공급하고,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해 200㎿ 규모의 경수로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만들어졌고 현재 북한 금호지구에서 경수로 2기를 공사 중이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