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개발계획 파문]＂北核 사찰등 국제압력 서둘러야＂

미국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21일 워싱턴에서 ‘북한 핵개발 시인에 따른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

▽로버트 갈루치 미 조지타운대 국제대학원장(94년 제네바 북-미 회담 미국측 대표)〓북한이 큰 전략을 갖고 핵개발을 시인한 것인지 궁금하다. 북한은 미국이 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우방들은 미국이 충분히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북한과의 외교교섭이나 경제적 접촉을 일시 중단하고 북한에 주는 인센티브도 중단해야 한다. 그 후 부시 행정부의 조치를 봐가며 움직이는 것이 좋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 특별사찰을 검토하고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대로 북한의 핵연료봉을 빨리 제3국으로 보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군사행동이나 봉쇄정책보다 협상을 택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이 능사는 아니다. 경제개방과 정치문제도 함께 협상해야 한다.

▽로버트 아인혼 CSIS 수석고문〓90년대 말 북한이 농축우라늄에 흥미가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의심해 왔다. 현재 북한의 핵개발은 실험실에서 핵무기를 만들어 보는 초보적 수준이다. 농축우라늄을 통한 핵무기 생산 가능성은 아직 별로 없지만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생산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북한은 무엇이든 숨기는 데 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북한에 핵기술을 공급한 나라로는 파키스탄에 초점이 맞춰진다. 미사일을 공급받는 대신 핵기술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제네바 기본합의는 법률 문서가 아니기 때문이 한쪽이 파기를 선언한다고 자동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중유 및 경수로 공급은 합의서 파기가 아니라 별도의 정치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커트 캠벨 CSIS 부소장(전 국방부 부차관보)〓미국의 조치는 기본적으로 핵확산 방지에 그칠 것이며 선제공격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쟁이 나면 사상자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양국은 북한이 한미 군사전략을 선제공격 전략으로 오해해 군비를 증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중동과 한반도, 대(對)테러전까지 3개의 전장을 동시에 유지하기는 힘들다. 이라크와 북한을 같은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 북한에 대해서는 주변국이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개발 시인이 의도된 것이라면 보험의 성격이 짙다. 북한은 미국이 기본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당국자들이 관료적인 타성으로 시인했을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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