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DJ 안전보장회의 한번도 안열어＂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의원들은 NSC가 북한 핵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더욱이 NSC 사무처장인 임성준(任晟準)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남북장관급회담에 대비해 15일 열린 NSC 상임위 회의에서 북한 핵문제는 주제로 다루지 않았다”고 답변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 의원은 “17일 미국측의 공개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의제에서 배제하려 했던 것 아니냐”며 “5일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특사로부터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 사실을 통보받고도 닷새가 지난 10일에야 그나마 상임위 회의가 열리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열리지도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추궁했다.

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의원도 “대통령이 NSC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대통령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1시간이라도 회의를 직접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이만섭(李萬燮)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 시인이라는 화급한 현안이 발생했는데, 매주 목요일의 정례회의에 신경쓰지 말고 하루에 두 번 회의를 열어도 좋으니 정부의 확고한 모습을 보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정부가 99년에 이미 북한의 핵개발 징후를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 내의 몇 사람은 이적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비서관은 답변에서 “NSC 회의를 즉각 열지는 않았지만, 여러차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안보 관련 부처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공개답변에서는 “과거 NSC 회의에서 부분적으로 북한 핵문제가 제기돼 논의한 적이 있으나, 정보 수준의 확실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