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선 국정의제 下]외교 통일 국방-교육 사회 분야

한국정책학회 대선공약연구팀 팀장들이 모여 국정의제 보고서 채택과 향후 활동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 박영대기자

《한국정책학회와 동아일보는 16대 대통령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각 후보의 정책공약 검증의 잣대가 될 국정의제 237개를 선정했다. 이를 두 차례에 걸쳐 싣는다. 28일자에 정치 행정 사법분야와 경제 과학분야를 게재한 데 이어 외교 통일 안보 분야와 교육 사회분야를 소개한다.》

▼외교 통일 국방분야▼

외교 통일 국방분야 전문가 조사
의제	빈도 (복수응답·회)
국제외교	20
재외동포 및 탈북자문제	20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	17
한반도 주변 외교	14
한미관계	13
남북관계 및 통일 원칙	12
징병제도 및 군복무기간문제	10

외교 통일 국방분야에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외교정책 수립과 시행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지적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45명은 182개 과제를 제안했는데, 국제 테러에 대한 외교적 공조나 국제기구의 능동적 참여 등 국제외교 일반에 관한 제안이 20회로 가장 많았다.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노력,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민족의 네트워크 구축 등 재외국민 문제도 똑같이 20회로 관심이 높았다.

통일분야에서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17회, 38.6%)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의 확대가 남북교류 정책의 주류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서도 ‘남북관계 및 통일원칙’ 문제(12회, 27.3%)를 그 다음으로 꼽아 통일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마련하고, 그 위에서 관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햇볕정책을 꼽은 빈도는 4회에 그쳐 차기 정부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대목이다.

국방분야에서는 모병제와 징병제의 논란에 관한 제안, 병무행정서비스 개선, 사병 복무기간의 단축 문제 등 군 인력의 충원과 관련된 정책 이슈가 10회(21.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군의 정예화, 국방 운영체계 개선이 똑같이 8회(17.4%)였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교육 사회분야▼

교육분야 전문가 조사
의제	빈도 (복수응답·회)
공교육 내실화	13
대학입시제도 개선	13
교사 권위 보장	10
고교 교육 특성화 및 자율화	7
고교 평준화	7
교육환경 개선	5
유아교육	5
교육부 기능 제한	5

교육분야에서 전문가 39명은 총 162개의 국정과제를 제안했는데, △공교육 내실화(13회) △대학입시제도 개선(13회) △교사 권위 보장(10회)의 세 가지가 전체의 22.2%를 차지했다.

일반 국민이 동아일보의 공모를 통해 제시한 교육분야 국정과제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청소년 창업교육, 학벌 타파와 지방대 육성 등 피부로 느끼는 문제가 많아 대조적이었다. 기여금 입학제도와 교원정년 연장에 대해선 전문가들은 찬성 의견이, 일반 국민은 반대 의견이 많았다.

복지분야에서는 빈곤문제 해결(24회), 보건의료 정책(22회), 노인문제 해결(20회) 등 세 가지 과제가 가장 많이 제시됐으며, 노동분야에서는 노사관계 안정(16회), 실업 및 고용안정(10회)이 두드러졌다. 일반 국민은 복지분야에서 빈곤 의료 노인문제가 의약분업 때문에 더 악화됐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냈다.

여성분야에서 전문가들은 탁아 육아문제(21회)와 할당제를 포함한 공직참여 확대(13회)를 많이 제안했고, 환경분야에서는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공통적으로 수질관리 및 수자원 확보 등 ‘물’ 문제를 최대과제로 꼽았다. 문화분야에서는 관광산업 육성(13회), 문화콘텐츠산업 육성(11회)을 꼽은 전문가가 많았다.

외교 통상 통일 국방분야
외교 통상분야	·외교의 기본방향 재정립 ·국가이미지 제고 방안 ·국제규범 준수와 실리 추구간의 갈등해소 방안 ·한반도 주변 4대 강국과의 관계 설정 ·한미동맹관계 재규정 논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및 작전권 환수 문제 ·한미 행정협정 개정 ·한일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일본 문화 개방 ·중국 내 탈북자 처리 ·중국산 농수산물 유입에 따른 통상분쟁 대처 ·대 러시아 차관 회수 방안 ·미국 주도의 대 테러전쟁 지원 여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 대비 ·대 개발도상국 협력방안 ·교토의정서(온실가스배출 제한) 가입 문제 ·해외교민의 이중국적 허용 여부
통일· 남북한 관계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마련 ·남북한 통일 방안(통일비용문제 포함)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 ·북한의 개혁 개방과정에서의 한국의 역할 정립 ·햇볕정책 추진에 따른 ‘남남갈등’해소 방안 ·대북지원사업과 상호주의 원칙 적용 여부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문제 ·북한의 무력도발 대응책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탈북자의 난민지위와 인권 문제 ·탈북자의 정착 방안
국방분야	·국가방위에 대한 기본인식 정립 ·육군 위주의 국방정책 재편 문제 ·미국 중심의 한국군 무기체계 개선 방안 ·병력 규모 감축 여부와 방법론 ·양심에 따른 군 복무 거부 문제 ·병역비리 해결 방안 ·사병 복무기간 단축 문제 ·적정 국방비 규모에 대한 논의 ·군인 처우개선 문제
보훈분야	·보훈대상자 전반의 대우 개선 문제 ·보훈대상자 재정의와 확대 문제 ·독립유공자 유족과 후손에 대한 보훈 문제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 귀환 문제 ·월남전 실종자 및 전사자 유해발굴 송환 문제 ·민주화운동 보상에 대한 근본적 대책 ·국가보훈처의 위상 정립 ·보훈 재정 확보 문제

교육 복지 노동 여성 환경 문화분야
교육분야	·교권 확립 문제(교수방법 개선 등) ·교사 성과금 제도 문제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축소 문제 ·대입 수능시험 난이도 조정 문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 방안 ·고교평준화 정책 보완 ·자립형 사립고 확대 여부 ·학교운영의 자율화 확대 방안 ·기여금입학제도 도입 여부
복지분야	·보호중심 복지와 자립중심 복지 선택 문제 ·최저생계비 추계방식 및 빈곤선 설정 문제 ·빈곤의 세습화 차단책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향 ·노령인구의 노동 참가 유도 정책 ·노인생활기반시설 정책방향과 재정확충 방안 ·4대 공적보험 통합 문제 ·국민건강보험의 지역 직장 통합 문제 ·여성의 사회참여 위한 보육 지원책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정책
노동분야	·협력적 노사관계 문화 구축 위한 프로그램 마련 ·청년층 인턴제 개선 방안 ·청년실업 해소 위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 연계 방안 ·지방대 졸업생 취업 확대 ·고용보험 대상 확대 ·실업급여 수준 현실화 ·직업교육 훈련 강화책 ·장애인 고용 촉진 방안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 방안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후속 대책
여성분야	·호주제 폐지 문제 ·여성의 가사노동과 보호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출산과 모성 보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증대와 직업개발 ·평등고용 정착과 남녀 임금격차 해소 ·전문분야 여성참여 확대 ·여성의 단체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재평가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 및 구제 방안 ·여성빈곤 해결책 ·여성노인, 장애여성, 농촌여성에 대한 사회보장
환경분야	·국제환경협력 문제 ·환경친화적 통일전략 수립 ·중앙-지방, 지자체간 환경협력체제 구축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체제 구축 ·무분별한 도시 팽창과 난개발 억제 ·생태계 보호문제 ·효율적 자원활용체계 구축 ·에너지 절약형 산업체제 구축 ·대기 수질 토양 오염과 환경호르몬 대책 ·친환경적 여가산업 육성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 강화 ·환경정보체제 강화
문화분야	·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보존 대책 ·문화 개방 및 문화콘텐츠 경쟁력 확보 ·세대간,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관광산업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

일반국민의 국정과제(일부발췌)
과제	내용
국공립 보육시설	유아원이나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고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드물다. 여성인력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많이 건립해야 한다.
청소년 창업교육	실업계 고교 학생에게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청소년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비즈니스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창업보육교실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과과목 축소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전문가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과별 시간 및 수능시험과목을 대폭 줄이고, 학생들이 원하는 미래의 전공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자율화	구호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을 위한 교육자율화가 이뤄져야 한다.
고교평준화 제도 폐지	차이가 나는데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역차별,인기 정책의 산물이다. 공부하는 학생에 대한 왕따 현상이 최근 심화되었고, 고교평준화가 학생들 수준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현상 해결을 위하여 고교입시 부활과 대학의 고교평가 자율화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기여입학제	기여입학제 도입은 평등의 마지막 보루인 교육에도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을 가져올 것이다. 결국 학교 행정도 돈있는 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게 되어 없는 자의 소외와 기회박탈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교장선출 보직제	기존의 교장제에는 모순된 승진제도, 교장의 비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운영체제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 2만여개의 학교에 절차적 민주주의와 주체적 운영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사우대 교육정책	교육의 중심에 교사가 긍지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벌타파책 수립 (지방대 육성)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므로 지방대학이 해가 갈수록 사양화되어 가며, 대학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비 부담을 무릅쓰고 서울로 진학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나 기업에서 학벌이 아닌 실력에 의한 객관적인 기준에서 인재 등용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주택, 교통, 환경난을 위한 투자 재원을 지방대학 육성에 투자하여 교육비 경감 및 고른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의제 바탕 내달 공약토론 정책선거 정착 元年 기대”▼

국정의제란 국가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국가사회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이나 주택과 같이 국민이 고통 받는 문제는 물론이고, 경제발전이나 남북한 관련 현안 등 실로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국정의제에 포함된다.

국정의제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후보자들의 국민에 대한 정책공약의 형태로 나타난다. 후보자들이 유권자인 국민의 지지와 표를 얻기 위해서, 당선될 경우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하게 되며 이것이 나중에 국정의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 운영의 최고책임자는 대통령이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정의제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국정의제라도 그 해결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제 16대 대통령선거도 5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이번에도 여러 명의 대통령후보가 출마했으며, 후보들은 나름대로 정책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집권시 국정의제가 될 약속들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수많은 정책공약은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눈가림식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든다.

한국정책학회에서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각 후보자가 내놓은 정책공약에 대한 국민의 심판대가 되고 나아가 정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과거 우리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났던 금권선거나 저질적인 인신공격, 망국적인 지역갈등에 의존하는 선거가 아닌, 그야말로 정책공약을 제시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선거 풍토가 이번 대통령선거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한국정책학회가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20명의 학회 전문가들이 수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국정의제조사서’를 마련한 것은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정의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한국정책학회는 우리나라 정책선거 풍토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동아일보의 후원을 받아 11월 초에 대통령후보를 낸 정당의 정책담당자를 초빙해 정책공약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병진(金秉辰·한국정책학회장/경희대 행정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