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COG 회의 앞두고 대북 단계적 제재안 마련

정부는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단계별 제재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북한이 당장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더라도 대북 중유공급이나 경수로사업 중단 등의 극단적인 조치는 피하고, 대신 중유공급 및 경수로 사업의 '한시적 중단' 등 단계별 조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가 우리 나름의 단계별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8,9일경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안이 구체화될 것을 대비한 것이다. 특히 TCOG 회의와 민주주의 공동체회의기간(10∼12일)에 열리는 한미일 외무장관회담에서 대북 제재방안이 정해질 경우 다시 되돌이키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중유제공 및 경수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 강경파들의 입장에 대응하는 한편, 남북이 공존하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시적 충격요법 보다는 단계별 대응전략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무효화한다고 밝혔지만 아직은 제네바 합의의 틀은 유효하다"며 "북한을 당장 자극하기 보다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TCOG 회의를 통해 북한이 '선(先) 핵폐기'를 받아들이는 등 태도를 바꿀 경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역시 강조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에 따라 이번 핵위기가 북한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며 "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의 틀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