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정치]모두발언 및 정책비전

#모두발언

홍준표(한나라당)=과거 대선공약 보면 10%도 지켜지지 않았다. 실현가능성 없고,당선 추진의사도 없는 것이었다. 14대 때 정주영후보가 아파트 반값 공약이 대표적인 헛된 공약이고, 15대 때 DJ가 농가부채 탕감 공약한 게 대표적인 헛구호였다. 한나라당은 국가시스템이 붕괴되어 가는 마당에 이 국가시스템을 재건하고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 오늘 나왔다.

박주선(민주당)=내년에는 북핵문제로 한반도 위기라는 얘기 나온다. 경제도 다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누가 이 국가적 난제 해결하겠나. 병역기피 안기부예산횡령 호화빌라 원정출산 등 특권층 정당이 국민에게 무슨 희망을 주겠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해 특권층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철저한 정치개혁으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바로선 나라 만들겠다. 연 7% 경제성장과 27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하여 골고루 잘사는 부강한 나라 만들겠다. 5년동안 250만호 주택 건설해 서민 주택문제 해결하고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나라, 잘사는 나라, 전쟁의 공포가 없는 나라 만들겠다.

노회찬(민주노동당)=5년전 바로 이 무렵에도 국민들이 각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보면서 보랏빛 환상에 젖기도 했다.그러나 오늘 현실 어떤가. DJ는 공무원 노조 합법화한다고 했는데 임기가 다 끝나가는 이 마당에 공무원 1만명이 연가를 내고 사실상 파업에 들어갔고, 주요간부이 구속돼 있는 상태이다. 민주노총은 임금삭감없는 주5일 노동제를 주장하면서 총파업 들어간다. 11월 7일에는 전국빈민대회가 예정돼 있다. 11월 13일 동학혁명 이후 최초로 농민 30만명 상경해 투장한다고 한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국민들이 각당 대선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노당은 현재 싸우고 있는 땀흘리고 있는 사람 눈높이에서 여러분들께 공약과 정책 말하겠다.

전성철(국민통합21)=정책을 발표하는 이자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려주는 자리인것 같다. 국민통합21은 오늘 우리 비전을 국민들에게 발표했다. 젊은 대한민국, 부드러운 사회다. 역동성 도전의식 용기가 넘치는 사회, 부드러운 사회, 그것은 내면에 평화를 주는 사회, 여유가 생기고 다양한 선택이 있고 시민으로서 자부심 갖는 사회다. 정몽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젊은 부드러운 사회 만들까를 밝히겠다.

#정당의 정책이념과 비전

고려대 염재호교수=16대 대선은 한국정치사에서 21세기 첫 대선이고 군사권위주의하고 3김정치 끝나는 시점에서 열리는 의미있는 선거. 월드컵도 성공해 국운이 도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정치분야로 눈을 돌리게 되면 걱정이 앞선다. 어떤 비전으로 이나라를 이끌어갈 건지. 먼저 민주당은 지난 정권 때 여당이었지만 다수당은 아니었다. 또 연립정부여서 정책노선도 혼재해 있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탈바꿈한다면 노후보가 정권을 잡는다면 어떤 정책비전을 갖고 있나

박주선=민주당과 노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겠다는 4대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선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 살기좋은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이다. 바로선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청산하고 차별과 대립의 문제를 해결하고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사회, 또 부강한 대한민국은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해서 7%의 신성장 27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고급두뇌의 실업을 방지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살기좋은 대한민국은 빈부격차 해소하고 70%가 중산층으로 발돋움하는 또한 자율과 다양성의 시대를 만들고, 양성평등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이룩할 것이다. 평화와 번영의 사회,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이 되는 그러면서도 자주외교 펼치는 당당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염 교수=만약 민노당이 집권하면 기존 한국사회를 이끌어왔던 질서가 달라질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념을 어떻게 홍보 설명할지

노회찬=생소하고 낯선 것은 두렵기 마련이다. 두렵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평등한 사회, 땀흘려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평등한 사회, 여러나라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주적인 국가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특히 지금 당장 현실에서 부닥치는 아픔과 고통을 감소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므로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하시리라 믿는다. 엘리트에 의한 정치 타파하고 높은 국민의식 수준을 철저하게 신뢰한다.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 국민들이 헌법상 권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 평등한 사회, 자주적인 나라를 만드는데 국민 호응하면서 갈 수 있으리라 생각.

염=국민통합을 중요시하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책이념이 뭔지 잘 모르고 있다.

전=국민통합 21의 구체적인 근본적인 정책이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제도와 국가적 시스템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6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아직 후진국이다. 국민소득이 200-300불할 때 만들어진 시스템 가지고 4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살고 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지만 내면이 항상 불안하고 시달리고 각박하게 사는 것은 왜 그럴까. 근본적으로 40년 전에 만든 시스템에 우리가 안 맞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문자 그대로 낡은 틀을 깰 필요가 있다. 이 시대에 맞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느냐. 부드러운 사회 마음에 평화를 주는 사회, 먹고는 살지만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못가지고 있는 사회, 분노 미워하고 차별당하는데 따른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가 그런 것이 부드러운 사회다, 이게 우리 당 이념이다

염교수=한나라당은 포괄 정당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선 후 제 1당으로 다수당 됐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권 견제기능은 성공해지만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어떤 비전과 이념있는지.수권정당 되면 어떻게 국정 운영할지.

홍준표=대선 캐치프레이즈가 반듯한 나라,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회를 내세우고 있다. 이 정권 들어거서 검찰총장 경찰청장 안기부차장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리로 구석됐다. 도둑잡는 사람이 도둑하고 공범의 되거나 도둑의 혐의를 지고 구속됐다. 청와대 관련된 비리가 25건이다. 그 외에도 권력형 비리가 25건이 더 있다. 말하자면 총체적 비리부패 정권임이 드러났고, 북풍 총풍 세풍 병풍 등 5년동안 야당총재 음해하는데만 몰두, 이렇게 하다보니 국가시스템이 붕괴됐다. 이를 재건해서 반듯한 나라 만들자는 거다. 두 번째 특정재벌과 유착해 대북지원도 하고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렸다. 현대와 LG 빅딜할때 LG에 가야하는 것이 현대에 가서 시장이 안따라줘서 이렇게 됐다.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이 정권 들어 소위 조직폭력이 활개를 쳐가지고, 기업형 조폭이 됐다. 조폭이 정권과 유착돼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편안한 사회 만들기 위해 이런 조직 폭력을 반드시 척결을 해야한다.